친환경 정책 - 탄소중립

2021년 10월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앞서 8월,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발표한 바 있다.
10월 확정된 NDC는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 한 것보다 높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제시했다. NDC가 환경과 산업,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재의 NDC가 적절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의 NDC가 국가의 역량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대비 충분한가, 다른 하나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희생을 최소화하고 NDC를 달성할 수 있는가다.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감축목표를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제조업 중심인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NDC를 상향할 경우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NDC의 현실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이미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에너지 수급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2년 이라크 전쟁 이후 신고유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주목한 이래, 2008년 국가 단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체계화하고자 5년 단위의 국가 에너지 전략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당시의 산업 및 외교 환경에 따라 이어져온 만큼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이어진 긴 흐름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 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년 간 한국의 에너지 구조에서 가장 분명한 변화는 지리적인 구조, 즉 ‘지역별 전력 자립도’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중형 전력망을 구축해 왔다. 그리고 그 핵심축을 담당한 것이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은 대규모 수요처에 공급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기력발전이다. 한국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산업시설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뒀다. 소수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력발전에 이상적인 여건이었다. 특히 대량의 냉각수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해안 지역이 주요 발전단지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경북, 경남 지역이 영남권 산업단지에, 전남이 호남권 산업단지에, 충남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함에 따라 해안이라는 입지조건에서 탈피하여 발전소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력수요 다변화에 따른 중앙집중형 수요대응의 한계, 전력소비량 증가에 따른 대규모 송전인프라에 대한 부담도 새로운 발전시설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는 요인 중 하나였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별 전력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전력자립도의 지역별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행정구역별 색상은 전력자립도를 뜻하며, 색이 짙을수록 전력자립도가 높다는 뜻이다. 2000년만 해도 충남과 전남의 전력자립도가 유독 높은 상태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별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은 1995년 소비량과 발전량이 갑작스럽게 하락하는데, 이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기장 지역이 양산군에서 독립해 부산시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그림 1] 연도별 지역 전력자립도 변화

자료: 한국전력공사 「연도별 전력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사용량통계」

한편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큰 데 비해 발전소를 건설할 부지는 부족해서 전력자립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예외적인 지역으로는 충북이 있다. 충북은 도시 수가 적은데도 전력 자립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큰 강이 적은 산지 내륙이라는 특성상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주, 전북, 강원은 전력자립도보다 포트폴리오 변화에 주목할 만하다. 제주는 풍력, 전북은 태양광, 강원은 태양광 및 풍력을 고르게 육성하며 지역 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높여 왔다.

지역별 전력자립도가 평준화되는 경향은 [그림 2]에 표현한 지자체별 주요 발전시설과 전력소비량, 발전량 통계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주황색 선이 소비량, 파란 선이 발전량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자립도가 낮고 전통적인 산업단지일수록 자립도가 높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차원에서는 충북을 제외하고는 발전량과 소비량이 대체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남, 강원에서 발전량과 소비량이 수렴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관찰된다. 2000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전력자립도는 경기도 43.28%에서 60.13%로, 강원도는 64.44%에서 175.44%로, 전북은 13.98%에서 55.12%로, 제주는 67.62%에서 74.34%로 각각 개선됐다. 발전시설이 많아 전력자립도가 높은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모두 전력자립도가 200~400%대에서 100~200%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발전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에서 분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지역별 주력발전원, 전력소비량 및 발전량 추이(2003~2019)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주: 최근에 독립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했다.

종합하면 한국의 에너지 상황은 지역별 특색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별 전력자립도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전력자립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여 핵심 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에너지 소비량은 모든 지역에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는 점에서 신규 발전설비가 여러 지역에 고르게 분산되어 건설된 결과로 파악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재생에너지 비중과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태양광이 크게 증가한 전북, 풍력이 증가한 강원 지역에서 전력 자립도가 개선되는 모습이 분명히 관찰되나, 전력자립도에는 전력소비량이나 타 전력원의 발전량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력자립도의 변화는 에너지전환의 여러 국면 중 하나로, 이후에는 살펴볼 에너지원별 변화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전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